사업 양도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양도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처리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은 별도의 상실 및 취득 신고 없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어 유지됩니다. 즉, 기존 가입 자격이 승계되므로 별도의 정산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양도인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아니게 되므로, 양수인이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양도인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며, 양수인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2. 포괄 양수도가 아닌 경우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거나 포괄 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사업 양도 시점에 따라 기존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및 양수인의 신규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 등과 연계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마찬가지로 사업 양도 시점에 따라 기존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및 양수인의 신규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반영 시차로 인해 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사업 양도 시점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포괄 양수도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