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4. 9. 3.
직업안정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는 직업소개사업자, 근로자 모집 또는 채용대행을 하는 자, 그 종사자 등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이러한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구직자 및 구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업안정법상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직업소개사업자가 지켜야 할 다른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