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4. 9. 3

직업안정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이는 직업소개사업자, 근로자 모집 또는 채용대행을 하는 자, 그 종사자 등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이러한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구직자 및 구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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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신청 기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3. 구제절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조사 -> 심문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4. 무료 법률지원: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 반환 후 이자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가수금 반환 후 이자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회계 및 세무 관행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가수금 반환: 가수금은 임시 계정이므로 가능한 빨리 정산해야 합니다. 보통 결산 시까지 정리합니다. 2. 이자 지급: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가수금 반환 시 또는 약정한 날짜에 지급합니다. 3. 원천징수: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결산 처리: 미반환 가수금은 결산 시 단기차입금 등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과 회계정책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폭행, 협박, 모욕감을 주는 언행, 업무 관련 차별,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2회 쌍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변론기일 2회 쌍불은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1. 양측 당사자가 2회 모두 불출석한 경우 2. 한쪽이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고, 다른 쪽이 불출석한 경우 2회 쌍불 발생 시, 당사자들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는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원고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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