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고문 계약 시에는 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근 고문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출퇴근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문 계약으로, 출퇴근 의무나 지휘·감독이 없고 보수가 시혜적 성격이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계약 내용 명확화: 계약서에 업무 범위, 보수 지급 방식, 계약 기간, 해지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