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수기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요 요건:
  1. 실제 거래 사실: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2. 사업 관련성: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어야 합니다. (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관련 매입 등은 공제 불가)
  4.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매입자는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