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와 인사컨설팅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부가세 적용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직업소개소와 인사컨설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과 주된 목적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직업소개소로서의 용역: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 고용에 관련된 직원 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합니다.
• 인사 컨설팅으로서의 용역: 인사 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직업소개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직업소개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과세 대상 (인사 컨설팅 포함): 사업자가 인사 컨설팅 등 경영 컨설팅 업무를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인사업무를 부수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전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느 것이 주된 용역인지, 그리고 각 용역이 독립적으로 제공되는지 또는 부수적으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