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 부모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양육 부모가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며, 자녀의 경우 실제 양육하는 부모가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혼 등으로 별거 중이고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양육 부모가 부당하게 공제를 받으려 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실제 양육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