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바우처 종류는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바우처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바우처가 면세 대상인 것은 아니며, 발행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바우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이용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관련 바우처: 미가공식품,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 주택 임대용역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바우처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범위 외의 법률에 근거한 바우처: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바우처의 발행 근거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