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발생 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의제배당 발생 시 납세 의무는 해당 의제배당을 받은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발생합니다. 이는 실제 현금 배당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1. 의제배당의 정의: 실제 현금 배당이 아니더라도, 주식 소각, 자본 감소, 퇴사, 탈퇴, 출자 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2. 납세 의무자: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은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3. 원천징수: 법인이 의제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207)
4. 수입시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