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간 면세 비율 5% 미만이고 총 공통 매입세액이 1500만원일 때, 공통 매입세액 정산 계산 방법은 공통 매입세액 * 면세 비율 -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맞는지?

    2026. 1. 23.

    면세 비율이 5% 미만이고 총 공통매입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 계산 방법은 문의하신 '공통매입세액 * 면세 비율 -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1500만원에 대해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라면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

      • 총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또는 총 공통매입세액 × (면세 사용 면적 / 총 사용 면적)
    2. 매입세액 공제액:

      • 총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문의하신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는 항목은 일반적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시 특정 상황에 대한 계산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더 자세한 정보와 함께 다시 질문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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