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금액 5천만원 이상일 경우의 제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1. 출국금지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소유 재산 등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강제 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체납 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4.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으며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