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법인사업자가 세무 신고 누락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세무 신고를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법인세 신고 누락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에도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반복적인 세무 신고 누락은 국세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법인격 부인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세금 탈루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과 대표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금융 거래 제한: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기관 대출 등 사업 관련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대표자에 대한 책임: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에게 있지만, 고의적인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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