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기준은 크게 개별실적요율과 산재예방요율 두 가지 특례 제도로 나뉩니다.

1. 개별실적요율(법 제15조제2항)

   • 적용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 판단 기준: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업무상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의 비율, 즉 보험수지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수지율 기준(시행령 제16조):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조정 범위(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1):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음

2. 산재예방요율(법 제15조제5항·제6항, 시행령 제18조의2)

   •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으로서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인하 요건: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위험성평가 실시, 재해예방 관련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 수립)을 실시한 경우
   • 인하율 계산: (2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또는 (1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중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

3. 두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법 제15조제7항)

   • 개별실적요율과 산재예방요율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은, 기본 산재보험료율에 각각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을 합하여(인상·인하가 동시에 발생하면 같은 값만큼 상계하여 계산) 얻은 값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로 함

4. 참고 사항

   •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음
   •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은 전체 사업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상·인하 시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함
   •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에서 매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3명)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산재보험료율이 인상·인하되는지는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 여부, 보험수지율(85% 초과 또는 75% 이하), 사업 규모,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수, 사망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