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구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국내 공급을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서류이며, 용역은 구매확인서의 직접적인 발급 대상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현행 규정상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 범위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로 한정됩니다.

1. 구매확인서의 기본 대상은 재화입니다.

•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완제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따라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은 기본적으로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합니다.

2. 용역 중 구매확인서 대상이 되는 범위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외화획득 용역 중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출재화를 생산하는 제조·가공활동 자체가 아니라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설계, 운반(신호수), 시운전 등 별도의 용역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 또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공급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공급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공급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공급일로부터 다음 달 10일이 지나고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일단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공급일로부터 25일이 지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4.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한정되며, 그 밖의 일반적인 용역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임가공계약의 내용, 공급 구조,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과 서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