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나요?

2024. 9. 5

면세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법에서 정한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창업'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3. 업종별로 첫 창업이어야 합니다.
  4. 수도권 여부와 청년 창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의 양수나 기존 사업의 확장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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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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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간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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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액감면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이나 조치가 있나요?
준공 후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또는 조치가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미납 보험료 완납: 지금까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3. 보험급여 일부 부담: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추가 징수: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최대 50%까지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미납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산재처리 가능: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소규모 회사가 면접자에게 채용 여부를 반드시 연락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채용 여부를 반드시 연락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2. 그러나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3. 따라서 3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채용 결과를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4. 다만, 윤리적 측면에서 지원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구직자의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 증빙 자료가 없을 때 이체 내역과 주문서로 매입 증빙이 가능한가요?
적격증빙이 아닌 이체내역과 주문서만으로는 매입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자료는: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면세물품 거래) 3. 신용카드 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만약 적격증빙 없이 3만원 초과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환급 신고는 해당 사유 발생 후 다음 달 25일까지 가능합니다. 2. 조기환급 신청은 부가세 정기 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해당 기간의 모든 매입 및 매출 거래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조기환급 신고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만 가능합니다(예: 영세율 적용 사업자, 사업 설비 신설/확장 사업자 등). 조기환급 신고 후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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