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다중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제 요건:

    1.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2. 건설용역: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가구별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다가구주택과는 다릅니다.
    • 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용도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거나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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