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사례에서 제26기(2026.1.1.~12.31.) 7. 5.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개발비 1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비를 다음 각 경우와 같이 비용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개발비 상각비 세무조정

결론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요건을 갖춘 1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비를 비용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비 상각비 1억원 전액 손금 인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해 상각비를 비용처리한 경우, 해당 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비의 손금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개발비 요건을 갖춘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비를 비용처리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세무조정 불필요: 이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고 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개발비가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고 바로 비용처리된 경우에는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비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에 따라 상각 범위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연관질문:

1. 개발비로 계상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기업회계기준에서 개발비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3. 개발비로 계상된 자산이 손상된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4.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으로 승계받은 개발비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