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사)의 개인 업무로 인한 휴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사업주(의사)의 개인 업무로 인한 휴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 시기 지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통해 근로자 대표와 회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특정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 절차와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무 시 직원의 연차 사용 강요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나 대체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