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누락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폐업 신고를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폐업 신고 자체의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가산세는 없으나,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계속되므로 신고 기한을 놓치면 위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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