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임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제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실질적인 종속 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에 구속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경제적 종속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이윤 창출이나 손실 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지 등 경제적 독립성 여부도 고려됩니다.
3.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 성격인지 등을 판단합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 지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계약 관계, 경제적 수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