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납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25.
퇴직연금 부담금이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미납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지연이자 발생 시점: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 지연이자율: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10%)
-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20%)
- 계산 방식: 미납된 부담금에 해당 기간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부담금 1,000만원이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30일 후에 납입되었다면, 14일까지는 연 10%의 이자가, 나머지 16일 동안은 연 20%의 이자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해당 연장된 기일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연장된 기일을 초과하여 납입이 지연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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