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 사업 확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경우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모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객관적으로 통상적인 지출로 인정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가지급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모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자회사의 사업 확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로 인해 모회사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비용이나 기술 개발 지원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성 및 객관성: 해당 비용이 사업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지출 경위, 계약 내용, 비용 발생 목적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모회사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회사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조세의 부당한 감소 행위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재계산되어 추가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성격으로 비용을 대납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증빙 서류: 비용 대납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지출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국세청의 주요 조사 대상이므로 철저한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