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시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 차액에 대한 세무조정 시 신고조정 및 결산조정 차이에 대해 알려줘.

출자전환 시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 차액에 대한 세무조정 시,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고조정은 결산상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결산조정은 반드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손금 인정 방식:

• 결산조정: 반드시 결산서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계 장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신고조정: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조정(신고 시 반영)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산 누락분을 세무조정으로 바로잡는 방식입니다.

2. 손금 귀속 시기:

• 결산조정: 결산상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신고조정: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산 누락분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조정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누락 처리 방법:

• 결산조정: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조정: 결산 시 누락되었더라도, 신고 전이라면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고, 이미 신고를 마친 후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 등은 경우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등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무조정 시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