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취소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4. 9. 6

증여 후 취소 방법과 세금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여 취소 방법:
  • 증여세 신고기한 내 취소: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 시 비과세
  • 부담부 증여의 경우: 계약서상 조건 불이행 시 해제 가능
  • 일반 증여의 경우: 법정 사유(비서면 증여, 망은행위, 재산상태 악화) 외 취소 어려움
  1. 세금 처리:
  • 신고기한 내 취소: 증여세 비과세
  • 신고기한 후 취소: 원칙적으로 증여 시점과 반환 시점에 각각 증여세 과세
  • 단, 단기간 내 반환 시 일부 또는 전체 증여세 면제 가능
  1. 주의사항:
  • 이미 등기 완료된 경우 소유권 반환 어려움
  • 취소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소명 필요
  •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 금지법 위반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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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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