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조세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조세채권은 배당받지 못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배당요구의 필요성: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조세채권자 역시 이러한 배당요구 절차를 통해 체납된 조세의 징수를 시도합니다.
• 배당순위: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전제될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조세채권은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 압류선착주의와의 관계: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이러한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체납된 조세를 회수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