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09-08
과점주주란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이들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등 특별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법인격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