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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

    2026. 1. 26.

    손금불산입 항목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거래 관련 비용: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감자차익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항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징벌적 성격의 공과금: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금액으로,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됩니다.
    3.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 취득 및 관리 비용, 임직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4. 한도 초과 비용: 접대비, 기부금, 임원 상여금 등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법인세 및 관련 세금: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일부, 특정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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