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 연말정산 조회가 안 되나요?

배우자가 소득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관련 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말정산 정보 조회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며, 다른 공제 항목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2. 기본공제 미적용 시: 배우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3. 다른 공제 항목: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는 가능하며, 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 항목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