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원의 소득을 낮게 신고했을 때 사업주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직원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부담 감소: 인건비를 적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줄어듭니다. 이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2. 4대 보험료 절감: 회사는 근로자와 함께 4대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데, 급여를 낮게 신고하면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역시 줄어들어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부담 축소: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낮게 신고하면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현금 유동성 확보: 절감된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확보된 자금을 회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흐름이 중요한 중소기업 등에서 단기적인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과세 회피 및 세무 조사 회피: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함으로써 세무 당국의 세금 부과를 줄이고, 잠재적인 세무 조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사업주는 무거운 벌금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탈세 혐의를 받거나 향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