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를 이유로 계약 기간 내에 해고하는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1. 27.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계약 기간 내에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거나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여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부진이나 손실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정도의 위기 상황이어야 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업 실시, 영업소 폐쇄, 희망퇴직 실시, 임금 삭감, 근무시간 단축 등의 노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해고 절차 등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계약 기간 내에 해고당하셨다면,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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