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자영업자가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권고사직(상실코드 26-3) 처리 시, 실업급여 신청이 정부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카페 자영업자가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권고사직(상실코드 26-3) 처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26-3 코드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주의 권유로 사직한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6번 계열)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26-3 코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처리 시 정부 지원금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받는 일부 정부 지원금(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경우,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처리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