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인가요?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무관청(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으로 한정됩니다.
2. 따라서,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 용역은 이러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3.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도 주무관청의 등록 또는 신고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 만약 해당 온라인 교육 용역이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등록 여부가 면세 적용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