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2회쌍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 9. 10.

    변론기일 2회쌍불은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소취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당사자들에게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3.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계속됩니다.
    4.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기일지정신청 후 새로운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간주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소송권을 보호하면서도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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