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을 철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 환급금을 양도한 뒤에 이를 철회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양수인의 동의 확보 – 국세기본법 제53조·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환급권을 양수한 사람(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서면 철회 신청서 제출 – 양수인의 동의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양도요구 철회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원래 제출한 양도요구서 사본과 양수인의 동의서(서명·날인)를 첨부합니다. 3️⃣ 세무서 검토·승인 – 세무서는 양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가 있으면 양도요구를 취소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양도대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4️⃣ 이미 환급이 지급된 경우 – 환급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요점

• 양도 후 철회는 양수인의 동의가 전제 조건입니다.
• 동의서와 함께 서면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철회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