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2회 쌍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 9. 10

변론기일 2회 쌍불은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1. 양측 당사자가 2회 모두 불출석한 경우
  2. 한쪽이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고, 다른 쪽이 불출석한 경우

2회 쌍불 발생 시, 당사자들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는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원고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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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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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한 쪽 당사자만 출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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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날짜와 연차 소진 계획 수립 - 성과급 지급 기준 충족을 고려해 퇴사일 결정 - 연차는 모두 소진하여 월급을 온전히 받는 것이 유리 2. 부서장에게 퇴직 통보 및 면담 - 1:1 면담을 통해 퇴직 의사 전달 - 인사시스템에서 퇴직 신청 3. 팀원/동료들에게 퇴직 사실 공유 4. 임원/인사팀 면담 진행 5. 업무 인수인계 및 문서/비품 정리 6. 퇴직금 정산 관련 서류 준비 - IRP 계좌 개설 - 개인연금/사내대출 정산 - 복리후생 관련 정리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각 대상자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조정 대상자 (미만) - 도소매업: 6억원 - 제조업, 건설업: 3억원 - 서비스업: 1.5억원 2. 외부조정 대상자 (이상) - 도소매업: 6억원 - 제조업, 건설업: 3억원 - 서비스업: 1.5억원 3. 성실신고 대상자 (이상) - 도소매업: 15억원 - 제조업, 건설업: 7.5억원 - 서비스업: 5억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범위: 세무법인은 주로 세금 신고, 기장 업무, 원천세 신고 등 세무 관련 업무에 중점을 둡니다. 회계법인은 이에 더해 재무제표 작성, 회계감사, 기업 재무 컨설팅 등 더 포괄적인 회계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주요 고객: 세무법인은 주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계법인은 중대형 기업, 상장기업 등을 주 고객으로 합니다. 3. 목적: 세무법인은 세금 최적화와 납세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춥니다. 회계법인은 기업의 재무 상태 파악, 투자자 정보 제공, 재무 의사결정 지원 등에 중점을 둡니다. 4. 전문성: 세무법인은 세법과 세무 실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회계기준, 재무분석, 기업가치평가 등 더 넓은 범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카드매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카드매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https://teer.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결제년도, 분기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4. 조회 결과에서 신용카드 결제 금액, 구매전용카드 결제 금액, 봉사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매월 15일경에 직전월 자료까지 제공되며, 현금IC카드 자료는 부가세 신고월에 직전분기 자료까지 제공됩니다.
4대보험 취득취소의 기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4대보험 취득취소의 기한은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1.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특별한 기한 제한은 없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 취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난 후에는 근로자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연관되어 있어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 취득 취소 시 각 보험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직원이 모두 퇴사하거나 취득 취소로 인해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없게 될 경우, 사업장 소멸 및 성립 취소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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