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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예고 없는 해고의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1. 27.

    해고 예고 없는 해고의 예외적인 경우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1.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아직 회사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천재·사변 등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전쟁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예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를 들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해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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