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나요?

    2026. 1. 27.

    주택을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에도 취득 원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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