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부양가족 요건(나이, 소득금액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증빙: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아니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