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사업주 법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48조의2 위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 이상(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1인당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2. 시정명령: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 대상: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향후 근로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노사관계 악화: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인해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법적 분쟁 위험: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인해 사업주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반드시 정확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