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일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노사 합의 없이 휴일대체를 진행할 경우, 해당 휴일대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발생: 노사 합의가 없는 휴일대체는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합의 없이 진행 시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