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중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각각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의 과세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톡옵션의 부여 주체, 행사 시점, 근로관계 존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나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