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란, 법인이 특정 비용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계약 또는 약정: 급여, 상여금, 용역대금 등에 대한 계약이나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 조건과 금액이 명확해진 경우.
2. 법령 또는 규정: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 시점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3. 내부 결의: 이사회 결의 등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

이러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 귀속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의 경우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