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해고 통보 후 해고 날짜를 변경했을 때 해고예고 의무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1. 28.
최초 해고 통보 후 해고 날짜를 변경했을 때, 해고예고 의무 시점은 최초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의 의사표시 및 철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이후 해고 통보를 번복하고 해고일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해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 철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초 해고 통보 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이후 해고 통보를 번복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약 최초 통보 시점에 30일 전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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