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급여 신고 시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허위 급여를 신고하여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 신고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허위 급여 신고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부당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소 신고 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에 허위 금액을 기재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재된 금액의 1%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0.01%)에 해당합니다.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의무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