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4. 9. 12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3.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가산세 규정 적용 전에 이루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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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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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으로 적용됩니다. 2. 중과세: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10%로 경감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금저축, IRP, 기부금 공제를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금저축, IRP, 기부금 공제는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공제 한도와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 150만원 한도로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70% 감면(청년은 5년간 90% 감) 2.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을 한도로 최대 15% 세액공제 3.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최대 15% 세액공제 4. 기부금: 1천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이러한 공제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겸업할 때 국민연금 납부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겸업할 때 국민연금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 기존 직장의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추가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단, 합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구제 옷가게를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관련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관련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성실사업자로 인정받는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병원비는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경비로 간주되어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각각 다른 조건과 대상 업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두 감면 제도는 동일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납세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3.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이 종료된 후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창업 초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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