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방식은 산출세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산출세액(취득세 계산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즉,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며, 실제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가 되고,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감면되고 나머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따라 이 감면 규정은 2023년 6월 1일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했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