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서 기간제 근로자로 5개월 근무 중인데 인터넷방송 도네이션 수익에 대해 겸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무원이 아닌 정부부서 기간제 근로자라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겸직 허가 제도나 인사혁신처 안내의 ‘겸직허가 신청’ 절차는 원칙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방송 도네이션(도네) 수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식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복무규정에서 ‘겸업·부업·다른 업무 종사’를 제한하거나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부부서라 하더라도 적용받는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근로계약·취업규칙·내부 복무지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넷방송 도네이션 수익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리업무’ 또는 부업 소득으로 볼 수 있어, 기관에서 겸업 신고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① 근무시간이나 직무 능률에 영향을 주는지, ② 담당 업무와 이해충돌이 있는지, ③ 기관의 명예나 품위 유지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공무원 겸직허가 대상 자체는 아니지만, 소속 기관의 근로계약·취업규칙·복무규정상 겸업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실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내부 복무지침에서 겸업·부업 신고 또는 제한 규정이 있는지
• 인터넷방송 활동과 도네 수익이 계속적·반복적 영리활동에 해당하는지
• 근무시간 외 활동이라도 직무 수행이나 기관 업무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지

관련해서 함께 보시면 좋은 후속 질문입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 신고 조항이 없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인터넷방송 도네이션 수익이 계속적 영리업무인지, 일시적 부업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 근무시간 외 개인방송 활동이 직무 능률이나 이해충돌 문제로 문제될 수 있나요?
• 겸업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과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