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비율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비율 계산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판단할 때 활용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수입금액 산정: 해당 과세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여기에는 요양급여비용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등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2. 요양급여비용 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만을 별도로 집계합니다.
    3. 비율 계산: (요양급여비용 / 총수입금액) * 100 을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총수입이 1억 원이고 이 중 요양급여비용이 8,000만 원이라면, 요양급여비용 비율은 80%가 됩니다.

    이 비율은 특정 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에 따르면, 개인의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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