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연속 야간근무 제한 초과 시 제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간호사의 연속 야간근무 제한 초과 시 직접적인 법적 제재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권고 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