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6년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