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유예 기간 중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9.
체납처분유예 기간 중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유예는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보하는 제도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를 면제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계속하여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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